법령 조선임야조사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조선임야조사령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3 조운식 3 권세진 1 심의섭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다20591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6.6.1.(11),1502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조선임야조사령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11. 9. 선고 92다3169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4.1.1.(959),56]
   손해배상
   민법 조선임야조사령

3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다51112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7.1.(947),1560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조선임야조사령

4. 대법원 1993. 3. 12. 선고 92다51372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5.1.(943),1170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임야조사령